[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 야당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잘라 말했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부자감세 꼼수로 서민 주머니 털기'로 맞받아쳤다.
김 대표는 19일 야당을 겨냥해 "부자들이 더 많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야당의 부자감세 표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야당의원들께서 알고도 국민을 속이는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제 그만 하시라"고 말했다.
◇"야당이 부자감세에 대해 잘 모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부자감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민호 기자)
새누리당 주장의 핵심은 최근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걷어보니 3조원이 줄어들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논리다.
기업들로부터 걷은 세금의 총량이 줄어든게 마치 감세해 준 것 처럼 보일 뿐 여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부자감세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전 정부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정부가 모른척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450조나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세형평성 문제는 언급도 않으면서 탑처럼 쌓여가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을 못본척 하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이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지킴이 정권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처럼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부자감세 꼼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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