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재정지출을 20조원이나 늘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일단 지출을 늘려 경기부터 살리자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최근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7%, 즉 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증액 규모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13~3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8조원이나 늘어났는데요. 8조원 수준의 증액 규모는 과거 통상적인 5~6조원대의 추경 지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3.6%, 즉 13조4000억원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세입여건 악화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전망한 23조원 증가보다는 10조원 남짓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나라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더욱 악화됐는데요. 내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 수준인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총치줄을 최대한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경제부터 살리고,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115조5000억원 ▲교육 5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4조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이 중 '안전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세월호 사고와 임병장·윤일병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지출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이번에 새로 수립된 2014년~2018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이 2019년 이후로 미뤄졌고요.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재정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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