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담뱃값인상을 시작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을 동시에 올리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세수를 서민 주머니에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새누리당은 최고중진회의에서 원우철 의원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정부가 배이상 올리려고 한다"며 "막대한 복지지출에 따른 빈 곳간을 서민주머니로 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수는 줄이는 반면 담배와 자동차 등 소득에 관계없이 내는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런 증세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인상 세안을 보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과 법인세는 빠져있고 고스란히 서민들만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새누리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또 "증세가 필요하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대선때는 표를 공략하느라 푸짐한 공약을 내세웠으면 선거후에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확대 방안은 곧 재정적자 키운다는 뜻으로 증세의 불가피성을 이해못하는게 아니니 설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무상혜택 시리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세수부족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대충 넘긴 후 차기정권에 이를 넘기려는 폭탄돌리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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