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득과 실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경환 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가계부채 급증을 야기시켜 결국 우리경제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일부 강남3구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냐 혹은 대다수 비강남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교통위 간사는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1987년에서 1991년 사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강남3구는 15.1%에 불과하다"며 "특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 조장 의혹에 대해서는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후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허물지 튼튼한 아파트를 허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강남과 투기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해도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을 신설하고 무주택자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2일 국회에서는 9·1부동산정책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104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강남 특헤성 정책에 대한 논란이 핵심으로 떠올랐다.(사진=박민호 기자)
반면 야당측은 9·1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고 강남 부동산 재벌들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집값을 올려 경기부양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상 '은행빚'을 권하는 최경환 이코노믹스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문턱을 낮춘 '빚 레버리지' 효과로 단기적인 경기부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시한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부총리가 1, 2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LTV, DTI 규제완화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뜻이며 이는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져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성 주택매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오르지만 정작 무주택자들 손에는 집한채 남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럴 경우 결국 일부 부동산 재벌들만 배불리는 꼴로 무주택자들의 서러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점이 바로 야권이 '무주택자들은 외면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850만가구가 집을 사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의미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집값만 올리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LTV, DTI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대출로 주택매매만 열을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만 부추기게 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하는대표적인 '무주택자 외면 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그동안 일산이나 분당, 상계동, 노원구 아파트 단지 등 무주택자들의 집을 마련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이 큰 도움이 됐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 무주택자들은 낭패를 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결국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주장이다.
정의당도 가계부채 상승을 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경환 노믹스가 30년의 위기를 터뜨릴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며 "빚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을 완화는 저축은행의 PF와 연결돼 있어 건설경기를 핵심으로 경기부양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나 LH임대주택 보증상한제 폐지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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