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2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2%인 1539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이후 해마다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혜를 누려왔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을 보면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친기업, 친재벌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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