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28일 여러 사건으로 분주했습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를 기회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적용 혐의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자진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해 설명한다. 신 의원 출판기념회 금품수수혐의는 관련 증거에 의하면 대가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율한 것이다."
▶"신학용 정자금법 위반 검토 안 해"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라는 뜻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정자금법 위반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철피아 의혹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2회에 걸쳐 20일 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공범이나 추가로 연루된 정치인들이 있는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입법로비 등으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추석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피한 신 의원과 같은 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가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 경쟁사의 '프로브블록(probe block)' 제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납품 경쟁사 영업비밀 사건, 삼성전자 직원도?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진술을 안 하고 있어 (삼성전자 직원이) 특정이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졸피뎀 불법 복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god 멤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손씨 혐의가 큰 범죄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시민위는 국민을 사법절차에 참여시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god 손호영 기소여부 시민이 결정
검찰시민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손씨의 기소 여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 사건 등과 관련해 다음 기회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잘 모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이날은 살짝만 언급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영미법상 절차법적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수사 중인 것도, 기소된 사건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오해다. 검사들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날 이 문제를 집중 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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