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 안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협의 와도 반려할 것"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종합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사흘뒤 발표 예정인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반려의 조건은 협의 신청서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인데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 발표 전에 반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예정대로 오는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내 법률 자문에 따르면, 자사고 등 지정취소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는 기존의 교육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최대한 존중했고,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적절성 평가항목 비중을 높였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율형사립학교 중 기준점수가 미달인 학교는 절반이 넘는 8개교이며, 학교명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이 1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