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집권적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를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다. 민선 2기와 민선 6기를 아우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산 증인격인 그의 지적은 깊고 예리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주민들의 높아진 수준이었다. 그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왠만한 수준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주민들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예산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강해 잔뜩 움켜쥐기만 할 뿐 지방자치단체에 좀처럼 재량권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부딪히며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준다면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구청장 자신도 예산을 비롯한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동대문구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4일 구청장실에서 구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현우기자)
유 구청장의 이 같은 지적은 오랜 기간 동대문구를 위해 일 한 경험에 근거를 두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세번이나 구청장으로 뽑아준 동대문구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에 뿌리가 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장기간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안을 이번 임기내에 완결 짓겠다는 각오다.
우선 예상보다 지연된 청량리 재정비 사업을 내년에 시작해 청량리를 동북부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사양길에 접어든 한약시장과 더불어 쇠락한 약령시장을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 상품의 명소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보듬누리' 사업은 지원자를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듬누리 사업은 민선 5기 때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받았었다.
동대문구에서 구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육사업이다. 유 구청장 역시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2번째로 교육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민선 5기 동안 동부교육지원청이 서울 꼴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은 것을 우선의 성과로 소개했다.
그는 교육이 발전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교육사업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드러냈다. 또 크게는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타지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동대문구로 이사를 올 만큼 교육사업의 수준을 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이미 구체적인 플랜은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3곳 등 4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과 시설 개선을 위해 35억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내에 위치한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등 대학과 연계한 학습프로그램도 마련 중이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유 구청장은 3선 비결에 대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주고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 인터뷰 전문.
▲젊었을 때 첫번째 임기로 4년을 했고, 8년이 지난 뒤 민선 5기를 했습니다. 약간 단절이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보면 민선 6기는 2번째고 총괄로는 세번째입니다. 2번째 구청장직을 맡았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총괄적으로 3번째라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동대문에서 30년을 살면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고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 3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상시 제 자세와 생각을 보고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주고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각자의 생활을 최고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구정에 대한 핵심가치는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그룹은 아닙니다. 대내외적 여건은 중간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구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구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선6기 출범기념 직원조례 중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자료=동대문구청)
▲민선 2기 할 때 공무원들이 잘하는 일도 있었지만 아주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만에 와서 공무원을 대하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대문구는 환경·여건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많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변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선2기 때와 비교해 많이 바뀌면서 동대문구의 환경·여건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보는 자세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실망에서 섬김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처음보다 많이 진일보했지만 중앙집권적 태도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개선·세제 개편을 안 한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위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교육 부담을 낮추는 무상보육을 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도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시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서는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해주도록 세법을 빨리 개정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계속 돈을 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 참모들이 노력하면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지시만 내리는 형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돼야 합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자료=동대문구청)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구민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구민들이 기댈 곳은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입니다.
과거에는 구청의 문턱이 높았다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바로 이들의 눈과 귀가 돼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희망’이라는 꿈을 찾을 수 있고,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구청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주민들의 실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것인데요. 주민들은 요구 사항을 제츨하고 직접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동네마다 노인·영유아·청소년·장애인 등 필요한 사업이 다를 것입니다.
주민들의 시각에서 사업 제출을 하면 구청은 심사해서 편성해줍니다. 구청장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양해 주민들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5억을 배정했습니다. 이전처럼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면 이를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1일 아침 해맞이 행사에서 전농2동 주민들이 참석자들에게 떡국 3000그릇을 나눠줬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떡국을 끓여서 나눠주니 인심이 훈훈해졌습니다. 2, 3일 전부터 준비 과정이 힘들었을텐데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한다면 다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이처럼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네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음악 동호인들이 불우이웃, 노인들을 위한 음악회 예산 편성을 신청했고, 구청에서 이를 승인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모으고 음료수를 준비해서 음악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틈틈히 연습한 실력을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일에는 구청장 취임식 대신 주민대표들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 여성·청소년, 안전, 일자리, 문화 등 10개 분야별 지역활동가, 주민자치위원장 138명과 참관인 등이 참여한 '민선6기 구청장에 바란다' 토론회에서는 민선6기 구정 방향, 사업제안, 제도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동대문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총 102건의 소중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제안의 시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제안들을 민선6기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 정화활동에 참가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자료=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민선5기에서 공약 대상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공약을 지켰는데 그 중 '보듬누리'사업은 정부의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시, 구청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한달 45만원, 4인가족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대문구에는 6100세대가 지원을 받습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 규모 등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어렵지만 기준 미달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입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할 법전 근거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동대문구에만 3000세대가 삽니다.
서울은 5~6만, 한국에는 몇십만 정도 되지만 법적 미비로 이들을 지원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재능기부를 모집했다. 먼저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차상위계층 주민들과 1대1 자매 결연을 맺었고, 이어서 주민들의 재능 기부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양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동대문구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재능을 기부하는 희망복지위원 450명을 모집했습니다. 1년 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희망복지위원을 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7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분야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치안이 안전하고 일자리를 가지며 자녀교육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치안질서는 중앙정부가 맡고, 일자리는 중앙,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구중 재정자립도는 13번째인데 교육 투자 예산은 2번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를 해야한다. 또 부모들이 자녀 교육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서, 교육을 위해 동대문구를 떠나는 주민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선6기에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49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다. 첫번째는 아이들 공부, 두번째는 학교 시설개선, 세번째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예산이 사용됩니다.
민선5기를 시작할 때 서울 교육청 중 동부교육지원청이 꼴지를 했는지 지금은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교육당국과 학부모, 행정기관이 3위일체가 돼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 폭력이 심각해서 청소년의 인성 교육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는 인재를 잘 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 때문에 30~40대가 동대문을 안 떠나고 오히려 동대문을 찾아오도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등과학원 여름과학캠프 퇴소식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참가 학생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자료=동대문구청)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약간의 인구감소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은 구도심인데. 구도심 단독주택 한 곳에는 세입자를 포함해 평균 3세대가 삽니다. 만약 구도심 1000세대를 철거하고 1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세입자 1500세대가 떠나야 합니다.
서울은 1040만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1000만 정도에 와있습니다. 서울 구도심을 재건축하면서 세입자들이 떠나고 세대가 준 것이다. 아파트를 더 지어도 세입자는 줄어듭니다. 인구 감소는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재개발·뉴타운 개발은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방식의 재개발은 지양되야 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대문구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뉴타운 사업 관련 민원입니다. 추진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리모델, 재건축을 하려면 돈이 든다', '돈이 없어서 쫓겨날 바에는 그냥 살겠다'는 주장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녹물, 좁은 주차장 등 오래된 아파트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로 프리미엄이 있고 부담금이 적으면 개발 부담이 적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가 도로 등 주변시설 지원을 안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발 이익금이 주변시설로 환수돼 이익이 줄어 주민 갈등은 심해집니다.
동대문구에만 재개발·뉴타운이 50~60곳 있습니다. 성북, 강북, 종로, 중구, 서대문 등 구도심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대문구는 개발사업 진행여부에 최대한 주민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총 19개 구역 중 8개 구역을 주민의 뜻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였으며, 2개 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구의 노력으로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동대문구는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청량리는 동대문구의 중심이며 동북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도시로 낙후돼 있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된지 벌써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사업이 더딘 이유는 부지에 포함됐던 성바울 병원이 2010년에 존치하겠다고 방향을 바꿔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의 랜드마크 빌딩들에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주변에는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등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하면 동대문구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서울 약령시를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령시는 전국 한약 거래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가이기 때문에 한방 진흥센터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약령시는 오래된 상점가라 주차장이 없는데, 시민들이 오기 편하도록 200여대 규모의 주차장도 건설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볼거리, 먹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볼거리를 위해 한약박물관을 이전하고 보제원을 복원해 취약층 치료와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에 조선시대 임금이 농사를 짓고 천지신에게 제사를 지낸 선농단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 후 나눠 준 음식이 설렁탕의 유래입니다. 동대문구에 선농당이 있으니 한방진흥센터에 한방 설렁탕의 유래부터 관광객들에게 한국 대표음식 설렁탕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체험센터, 볼거리를 만들어 약령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답십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동품 밀집지역으로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있습니다. 문화 명소화 사업을 위해 간판과 안내표지판 등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고,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1960년대 당시 영화종합촬영소였던 답십리촬영소도 자랑거리입니다. 최근 '답십리 영화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촬영소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다음달에는 답십리촬영소 영화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답십리영화촬영소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유명한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청량리역 전경(사진자료=동대문구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창조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대문구는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진행중인가요?
▲동대문구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기업이 3개, 협동조합이 41개 있습니다.
구의 특색을 살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종대왕 기념관과 영휘원 등 지역문화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헤리티지', 다국적 이주 결혼 여성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여러 나라의 동화를 인형극과 스토리텔링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는 '모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참여와 장터 개최에 지원합니다. 구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모·심사해 선발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해줍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장이 발달된 지역이긴 하지만 제조나 사업체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십리 474-6호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1,2차 입주업체 모집했고 현재 선별된 12개 사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IT, 기술기반 서비스, 기술집약 제조업체 등 성공가능성이 높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업들입니다. 동대문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앙정치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자식을 잃고 생사를 모르면서 단식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여행 간다고 나갔다가 시체로 돌아오고, 석달, 넉달이 돼도 생사 확인도 못하는데, 진실 밝혀달라며 단식하는 처참한 나라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모 심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과 석달전만 해도 금방 해결할 것 처럼 이야기했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달라며 한달 넘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세달 사이에 남의 일이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군에 가서 가래침을 먹어야 되고 맞아서 죽는 나라에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1회성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냐는 식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관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자료=동대문구청)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여파,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로 자치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중앙정부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원 조달은 쉽지 않습니다. 재원은 세금입니다.
지방정부가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사실 재원조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똑같은 제정을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을 '잘한다', '못한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강남을 개발할 때 전기선, 전화선을 지하화했는데 그 돈은 다 강북 주민들의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마련했습니다. 강남 인프라는 모두 강북 세금으로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거둔 세금은 강남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조정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을 풀어줘야 합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5억 배정했는데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잘 시행하려면 10억, 20억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지만 (지역별로 효과는) 실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등 중요한 부분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줘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중앙정부가 세법을 손질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려면 무공천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해야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공천을 약속했으면 그대로 했어야 합니다. 당을 따지지 않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칼자루 쥔 사람들이 당을 보고 편을 따지니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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