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은행별 창조금융 성적표가 공개된다. 또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공개한다. 기존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한다.
또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4300개 기업이 신규자금 공급과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음달부터 3조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지원 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한국은행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하는 간접대출 방식)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높였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혁신평가는 기존의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회적 책임 분야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적절히 금융중개기능을 운용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혁신평가에 따라 금리를 확실히 차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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