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News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5)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 3명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신계륜(60)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5분경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진 의원 5명에 대해 강제구인 집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은 혐의가 중한 의원 3명에 대해서만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News1
의원들이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연기를 요청하자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집행했다.
22일부터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의원들에 대한 신병을 이날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한동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특히 차명폰을 들고 잠적한 조 의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고 자녀의 집에 수사관을 투입했다.
또 의원들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유병언 수사'를 떠올리게도 했다.
검찰의 압박에 의원들은 결국 입장을 바꿔 자진 출석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 자정에 임박해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 신계륜 의원은 오후 6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뒤늦게 새누리당 박 의원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5시50분쯤 인천지법에 나왔고, 조 의원도 오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와 함께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자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여원을 받고, 해운조합에서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보좌관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 10여개의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 중 가장 먼저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세월호 특별법 논의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채 임시국회가 19일 자정 종료됐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원래의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각각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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