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

사적연금 활성화.."퇴직연금 단일화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기업규모별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미도입시 벌금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계약형 방식은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사용자와 연금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자산운용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운용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와 기업 담당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왜곡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제도를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의 장단점(자료=KDI)

 

강 부장은 "기존의 계약형에 기금형을 병행해 제도간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 자산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관리하고 개별 위험자산(주식·펀드 등)별 한도관리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상품 편입으로 가입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기-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확정급여(DB)형 편중 해소로 자산배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