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저조한 국내 투자를 회복시키 위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 조성에 나섰다. 보건·의료와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타깃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수회복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내수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포인트인 투자활성화의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지난해 말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결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허용과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13년 기준 21만명 수준인 해외환자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관광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기존의 한류문화를 활용, 이를 더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싱가폴, 마카오 등과 같이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영종도(3개)와 제주도(1개)에서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개발도 사업계획 승인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4개 복합리조트사업의 지원으로만 총 8조70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지부진한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고,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활용한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 케이블카 설치 등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06년부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됐지만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일부 유치성과 외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 유치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발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유망기업들의 신규상장을 쉽게 하기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물류부문에서는 물류단지 총량제나 부지확보문제 등 수요는 있지만 규제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는 등 물류단지 공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택배산업 선진화 등의 서비스품질향상도 동시에 추진된다.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 대구 한곳뿐인 SW 융합클러스터를 판교와 송도, 부산에도 추가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제품과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공영 TV홈쇼핑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담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와 현장방문, 업계간담회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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