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의 기술 및 구축 방식이 LTE 자가망 기반으로 확정됐다. 주파수 할당과 예산책정 등 남은 과제는 하반기 중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가정책회의를 거친 결과 재난망 기술 방식은 재난망용 LTE(PS-LTE)로, 망 구축 방식은 자가망을 기반으로 하되 상용망을 일부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담 TF가 지난 2개월 동안 회의와 정보제안서(RFI) 검토, 현장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내놓은 결과이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과 예산 책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재난망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과 운영 주체, 예산 책정 등 세부적인 계획은 올 연말까지 안행부를 통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파수의 경우 "지하구간 통신장애를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700MHz 대역이 꼭 필요하다"며 "다른 대안도 검토는 하겠지만 재난망 사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700MHz 대역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대역 중 통신에 할당키로 한 40MHz 폭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강 국장은 "개인적인 희망에 관해 언급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과의 일문일답.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이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미연 기자)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은
▲기술방식 선정 결과를 안행부에 전달하면 안행부에서 올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입각해 내년 1년간 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 시범방을 운영하고 기술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오는 2016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으로, 2017년 서울·경기·5대 광역시로 확대해 전국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재난망 구축되면 누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국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나
▲사용자는 경찰, 소방, 군부대, 응급구조, 해양경찰 등 321개 재난안전 책임기관으로 약 20만명이 1차적 대상이다. 철도망이 통합되면 종사자 20만여명이 추가될 거고 e-내비게이션까지 합하면 8만5000여명이 더해질 것. 물론 재난대응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오픈할 것이므로 사용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망 구축 효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에 초기대응하는 방법은 음성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초기 대응할 것. 또 기관별 독자적 대응체계였던 것을 공동 협업 모델로 변화시킬 것이다. 기술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시범사업과 단계적 망 구축 과정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발전시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건가
▲지금은 화재 발생 시 별도로 캠코더로 찍어 일부 클립을 제공하고 있다. 소방이 쓰는 기술이 테트라인데 음성 중심이라 관제센터에 보낼 수가 없다. 앞으로는 현장 지원인력이 PS-LTE 기반 단말기로 촬영해 관제 및 지휘센터로 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현장의 다른 요원과도 공유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 재난망 운영 주체는?
▲망 구축 및 운영 사업자 선정은 하반기 안행부에서 세부계획 만들면 확정될 것이다. 지금은 기본적인 정책의 큰 틀을 만든 거고 연말쯤 세부 사업자 선정방안 확정될 것. 내년 시범망 사업자부터 선정될텐데, 본 사업자와 연결될 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 수 있다.
운영 주체의 경우 미국처럼 별도의 정부기관을 만들지, 완전히 민간에 위탁할지, 특수법인 형태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 역시 하반기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 미래부 역할은 통신방식과 주파수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나? TDD와 FDD 등 세부 기술방식은?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으로 추진이 긴급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면제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700MHz 대역에선 FDD기술 활용을 전제로 한다. TDD 적용하게 되면 양쪽에 간섭이 생겨 효율적이지 않다.
-공개토론회에서 책정됐던 최대 예산이 2.1조였는데 부족할 것이란 평가다.
▲RFI에서 7개 사업자가 제시한 예산을 보면 적게는 1조원대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까지 책정됐다. 각자 기준이 다양해 소요 예산 추정이 어려웠다. 다시 기업들과 보정작업한 결과 연구원 의견이 2조원대 전후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역시 제안업체들의 의견에서 일부만 보정한 수치라 실제 얼마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재난망 사업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최우선은 효과적인 대응방법,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과 주파수가 뭔지 찾는게 우선이다.
-예산 관련해 통신사 도움 받거나 지방세를 추가 거둘수 있다는 내용 비현실적이란 평가.
▲세부 숫자는 안나왔지만 테트라 자가망, 와이브로 방식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언급된 수준 만큼에는 버금가야 한다. 10년간 연 2000억원 정도 된다.
재난안전 관련해선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재정 조달이 바람직하고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대금 일부를 활용하자는 방침 하에 2조원 정도 갖고 있고 앞으로 7조원까지 확보할 예정.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코 펀딩하는 방식.
-하반기 ISP에서 철도망과 e-내비게이션 논의할 때 수주업체도 한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
▲철도망은 3년 전부터 LTE-R이라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e-내비게이션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 두 사업은 이대로 진행 될 것이고, 다만 통합적으로 700MHz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하반기에 해당 부처와 논의해 비용조달, 책임소관 등에 대해 얘기할 것.
-재난망도 700MHz 주파수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되고 있나?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주파수 공동연구반이 작년에 만들어져 현재 17차례 회의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안다. 우리 TF는 700MHz 대역 20MHz 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연구반에 수요로 들어가서 고려되고 있다.
최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선 개인적 희망에 관해 말씀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 (통신 쪽에 할당키로 했던) 40MHz 폭에 대해 활용한다 안한다 미래부 입장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 주파수 할당은 전파법에 입각해 궁극적으로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될 것.
-700MHz 대역 주파수 못받을 경우 다른 주파수 쓰면 사업비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중단되나?
▲1.8GHz 대역도 같이 검토하고는 있지만 논의 결과 우리는 700MHz 대역 20MHz 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 냈다. 주파수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700MHz대역 힘들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겠지만 다른 대역 찾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은 어떤 내용? 공개토론회 후 이틀만에 발표하는 건 좀 급하지 않나?
▲국민 의견은 기술방식의 경우 LTE 쓰자는 것이 대다수. 테트라와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화재현장 등 현장요원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사결정 과정이 급했다는 의견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논의 11년간 진행됐고, 테트라나 와이브로 방식 등에 대해선 이미 지난 2년간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분석결과 활용해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안전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절차 간소화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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