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캐피탈업계는 오는 8월26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청와대에 기업금융 확대를 중점업무로 보고한 터라 기조 자체가 바뀌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간다면 '외눈박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 "기업판매활동 지원도 결국 기업금융..판매금융도 동시에 강화해야"
해당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판매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핵심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신업계가 지원하는 기업판매활동 역시 기업금융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다.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지난 3월 세미나에서 “기업판매활동 지원도 결국은 기업금융의 일환”이라며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판매금융(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여전사의 리스, 할부금융 등이 비록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반대출과 달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한다는 데 있다. 즉 리스, 할부금융 등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분야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업무범위 재정립 방안 중 업계가 찬성하는 방안 (자료=금융연구원)
실제 자금흐름이 기업(매도인), 매수인(소비자), 여신전문금융사의 3자간 계약에 따라 소비자는 기업에서 만든 재화를 사용하고 기업은 여전사로부터 재화를 판매한 자금을 직접수령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일반 대출은 소비자에 지급된 후 전적으로 소비자판단하에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없이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특정산업·특정영업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명칭 선택도 '신중'.."추가로 기업금융을 확대하도록 길 터줘야"
여신협회나 업계에서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금융을 제외한 소매금융은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종합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업지원금융업'으로 변경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금융, 소매금융이 복합화 되는 추세에서 만약 개별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종합여신전문금융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판매활동 촉진 포함한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계대출 확대 방지 등 주요 정책방향과 신기술금융업을 통합하는 명칭을 고려하면 '기업지원금융법'이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면 인위적인 비중규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소매금융 중심 회사가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규제완화, 시설대여범위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리스물건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시대변화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범상 시설대여 범위는 기계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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