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6번째 무산.."재정적 능력 부족"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제4이동통신 도전이 6번째 무산됐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이은 국내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MNO)가 되기 위해 수년간 문을 두드려왔다. 지난 3월20일 LTE-TDD 방식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 미래부에 6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25일 2.5GHz 대역 주파수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본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것.

 

KMI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심사위원단은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5명(영업 8명, 기술 7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와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총점 62.3점에 그쳐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과거 1~4차 때의 총점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미래부는 "KMI가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 방식을 도입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재정적 능력에선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라는 점, 또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이동통신 홍보영상 '대한민국 통신비의 불편한 진실 中 (동영상 캡처=제4통신 컨소시엄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