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2기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요약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재정과 금융에서 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40조원 이상의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이 돈을 벌 경우 이 돈이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주택시장의 오래된 규제들도 과감히 완화해 경기 부양에 힘쓴다는 게 새 경제팀의 구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40조7000억원' 정책 패키지로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 낸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40조7000억원 돈을 풀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는 재정과 기금에서 11조7000억원의 돈을 민간에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내년까지 29조원 늘린다.
재정과 금융 지원을 통한 40조7000억원 정책 패키지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패키지가 지난해 추경(17조3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효과 또한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효과 또한 추경에 버금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운영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LTV는 70%로 인상하고 DTI도 60% 올려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금융 확대와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올해 성장률은 0.1~0.2%포인트, 내년은 0.3% 내외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거시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과 더불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체감경기 개선책도 내놨다.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노인과 비정규직, 저소득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책 등 가계소득 확대 방안도 담았다.
◇경제성장률 '3.9%→3.7%' 하향조정..내년 4.0% 성장 기대
올해 경제 전망은 다소 바뀌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회복 둔화 및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당초 전망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통계 개편 이후 신계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구계열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는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으로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당초 전망 45만명, 고용률 65.2%를 유지했다. 김철주 국장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 지난해 상저하고의 고용 흐름 등을 감안 시 하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45만명에 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물가는 당초 전망 2.3% 상승에서 1.8% 상승으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 등오 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2.3% 상승을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당초 전망(GDP 대비 3.4%) 보다 확대된 GDP 대비 5.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4% 흑자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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