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입자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파주로 온게 후회된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난다. 서울과 상대적인 차별과 불편이 아쉽다."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에서는 서울과의 차별에 대한 투정 섞인 불만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교통정책이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 우려까지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대책을 시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속도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 배차시간 단축, 주요 거점 정류소 즉시 출발, 하행시 무정차, 혼잡구간 우회 등을 통해 버스 회전율을 높여 운행횟수를 증대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 시행 첫날부터 이용자 불만이 폭발했다.
입석 제한에 따라 이용자 대기시간 증가는 막을 수 없었고, 강남대로 등 주요 지점에 증차된 버스가 일시에 진입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증차는 수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채 결정돼 이동 불편을 낮추는데 실패했다.
거주지 결정의 중요한 잣대인 교통 불편이 가중되며 집값 하락과 서울 전셋난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원가, 수입 등 수익성을 검토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금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파주에 사는 한 거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이렇다면 누가 신도시로 오겠는가. 정부가 멀리 살지말고 서울로 들어오라고 싸인 주는거랑 뭐가 다른가"라며 "이게 서울 집값을 올려주기 위한 창조경제인가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불평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대책 시행 첫날 모습(사진제공=국토부)
부동산정책 역시 경기·인천권의 불만을 부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단일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DTI 적용 비율은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DTI 비율을 재조정하더라도 경기·인천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 부동산시장이 금융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경기·인천권은 대출 한도 확대에 따른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천 주민은 "인천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침체지 중 하나지만 부동산정책은 서울 맞춤형으로 계획되고 있다"며 "GTX도 처음으로 되돌아갔고 버스교통마저 불편해지는데 부동산정책마저도 배려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해소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62개 노선 222대 증차 계획을 71개 노선 259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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