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교수는 16일 보건사회연구에 기고한 '국민연금 기금 거대화에 대응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고찰'에서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거대해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427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오는 2043년경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민총생산 1428조원의 30.0%, 주식시장 1325조원의 32.2%, 채권시장 1396조원의 30.6%에 이른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영향력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미 인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적 목적 투자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시장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변동전망에 기초한 장기적 투자전략의 수립 ▲국민연금 보험료 적립의 민간저축계정 전환 ▲국민연금기금의 다 펀드화 ▲정부부문 적정 투자 비율의 설정 ▲가입자에 대부사업 시행 ▲중소기업 투자펀드의 조성 등의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상설기구화 해야 한다"며 "운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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