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 끝에 금융당국은 '군기반장'을 자처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권에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숱한 '검사'를 시행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주검사역'제도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 금감원 상주 검사역을 상주시켜 밀착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현직 CEO 중에서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이순우 행장과 하영구 행장이 경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의 칼 끝이 금융권의 심장부를 향하는 반면 감독당국으로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의 관리책임을 물어 금융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에도 같은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감사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순경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직 금융권 인사는 "감독당국도 예방은커녕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존의 관행적인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리고 부문별로 경영실태를 진단하는 평가와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금감원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자리를 걸고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하반기 대책도 '주인의식·내부통제' 강조.."공공성 측면도 인지해야"
리빌딩 작업은 외부(금융당국)의 채찍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통렬한 자성 후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외환위기 이후 상업성이 강조된 금융사들이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금융권의 주인의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없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 금융지주회사에는 주인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문제는 전기에 있는데 전선만 보수하는 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책임지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각종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인 나몰라라식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사후 수습은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해 신뢰가 더욱 하락했다”며 “금융사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갑’ 행세를 하려한다.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덧붙였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회사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보다 사람.."人災 막으려면 人材 키워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고는 후진국형으로 일어난다"고 푸념한 적이 있다. 선진시스템에서는 부당대출, 횡령 등의 사고는 쉽사리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당국과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더라도 누군가가 ‘한번 해 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시스템보다 사람의 문제라는 말로 귀결된다.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일련의 부당대출 사건을 예로들어 은행 리스크관리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용감리를 문제삼지만 리스크관리부는 사전적인 측면이 크고 신용감리는 사후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사고가 발생한 리스크관리 부행장이 지점의 일이라 잘 몰랐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금융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리의식은 기본이 돼야 하고 선진시스템에 걸맞은 전문성이 있어야 금융사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금융사들은 금융사관학교를 설치하면서 직접 금융 전문가들을 양성하기도 한다. 알리안츠는 경영진과 일반직원을 분리해 교육하고 있으며 도이치방크 역시 핵심 인재를 선발해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초급, 중간, 고급관리자로 각각 나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골드만삭스는 인재양성 전담조직 골드만삭스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장 금융사들이 현재 실정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게 급하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보면 부럽지만 우리나라 금융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며 "제도권 교육에서 금융 인력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금융사 자체 교육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