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앵커 :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낡은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경제부 임효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 네. 오늘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위도 금융규제 개혁에 착수해서 4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1700건의 규제를 발굴했고요. 그 가운데 40%가량인 700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개혁안의 큰 틀은 보면요. 금융회사의 성장을 막는 영업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같은 규제는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 700건이란 많은 양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규제개혁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먼저 창업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고교생도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재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고등학생은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규제개혁안에 연령제한은 17세로 낮추고 지원금액도 3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띕니다. 갑자기 외형이 커져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이 해지돼 자금부담이 컸는데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5년까지는 보증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퇴직연금이나 재형저축, 연금저축 이 같은 상품들을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을 장기간 보유해야되기 때문에 상품간 이동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는데요 이같은 불편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관리하되 세제혜택도 통합해서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한겁니다. 종합관리계좌는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도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앵커 : 최근 금융권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서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금융사 입장에서 반길 수 있는 규제완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 먼저 계열사간 복합점포를 운영하도록 허용한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열사라고 해도 한공간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별로 업무 공간을 분리해야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은행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을 동시에 상담받기 위해 은행에서 마련한 특화된 점포를 찾아도 공간이 분리돼 있어 출입문이 다르고, 또 같은 내용을 두 직원에게 각각 설명해야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금융사입장에서도 당연히 공간분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복합점포를 허용함에 따라서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 한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가 이뤄져 계열사간 시너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한해서 유니버설뱅킹을 허용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허용된다해도 겸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개혁안을 통해 해외에서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 여러 규제개혁안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기자 : 발표한 개혁안 가운데 세부내용은 이번달 안으로 다시 발표할 예정이고요.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내규개정이나 법령개정을 추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규제개혁안이 시행되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인데요. 이르 위해서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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