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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앓는 美 이민 개혁법..중간 선거 결과가 키(Key)
2014-05-27 14:58:48 2014-05-27 15:03:13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 법안이 진통을 앓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 개혁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공화당 내에서 이례적인 이민개혁파인 제프 던햄 하원 의원 등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방안인 인리스트법안(Enlist Act)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를 추진했던 덴햄 의원은 "군 복무는 애국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스티브 킹 공화당 의원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을 더 초래하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백인들보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권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승인을 미루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고서는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개혁법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선거 때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민 개혁법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법 문제로 싸워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이 아닌 공화당 의원인 던햄 의원이 이민법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희미한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치안 간부들에게 이민법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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