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월호 침몰로 해양수산부, 해경청, 한국선급 등의 해상 안전관리가 곳곳에서 헛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감시·관리했어야 할 국회는 사고 중심에서 조용히 한 발 비켜서 있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부터 안전관리 예산 배정보다 지역사업인 항만개발 등에 예산을 대거 몰아주며 사고 예방 및 수습 체계 부실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확정된 해수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예산 심의 확정 내역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해수부가 선박운송안전확보 위해 배정한 28억4000만원을 30억1000만원으로 올려줬다. 증가액은 1억7000만원이다.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내용(자료제공=해수부)
반면 규모가 큰 항만 개발 사업에는 예산을 대거 올려줬다.
해수부가 522억5000만원을 배정했던 인천신항 개발에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고, 평택당진항 개발에 23억원을 더 추가해 줬다. 522억5000만원을 쏟을 예정이었던 부산항 개발에는 8억원을 올려줬고, 군장항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당초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예산액이 25%나 뛰었다.
일반항 개발과 항만시설유지보수비 증액분을 포함해 해수부 편성안보다 총 155억원을 더 얹어줬다.
국회가 결정한 전체 예산 증액분 785억6500만원 중 18.5%가 항만 개발비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리모델링에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당초 편성안보다 156억원이나 많은 67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 줬다. 해양관광 육성 사업을 위해 해수부 편성안보다 21억원 많은 13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증액분이 컸던 사업 대부분이 지역 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거나 가시성이 큰 사업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인은 해당 자치구의 민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사업이나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며 "이번 사고가 관련 규정 강화와 예산 우선 배정 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선 세월호가 침몰, 24일 오후 1시 현재 16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174명이 구조됐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는 133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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