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적자 감축 고삐 늦춰..EC 반대 예상

"GDP 대비 재정적자 3%대 기록할 것"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3%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 상향 조정안을 다음 달 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신임 총리는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8%에서 올라간 수치다.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경제성장률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감축 압력이 줄어들어 예산집행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면 내년에 1%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6년에는 2.25%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달 EC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EC가 프랑스 정부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해 주는 등 한 번 봐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법상 각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해 5월 EC는 프랑스가 경기침체를 맞을까 봐 적자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해줬다. 원래 대로면 작년까지 3% 목표를 이뤄야 하는데, 그게 내년까지 미뤄진 것이다.

 

FT는 EC가 프랑스의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프랑스 공공재정 최고위원회와 민간단체들은 프랑스 정부의 적자감축 목표는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