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세월호 진도 참사로 공식일정이 연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미방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상황이지만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에 우선순위를 뺏긴 상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勞使) 동수의 방송사 편성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평행선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방위가 출범한 이후 처리한 법안은 'ICT특별법' 단 1건에 불과하다.
여당은 '야당이 아무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쟁점 법안에 묶어 처리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법안 통과가 지연된 건 여당 때문'이라며 책임공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종합편성채널 등 민간방송사에도 노사(勞使)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위헌'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가 파행을 겪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단통법 통과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야가 공감한 사항이라 미방위 의원 임기 만료전인 5월내 국회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단통법만 따로 떼어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통법과 함께 묶여 있는 방송법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미방위원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있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과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장 등 일부 미방위원들은 이미 지방선거 출마로 미방위에서 손을 놓은 상황이다.
국회는 다음달 후반기 새로운 일정을 맞는다.
정부 관계자는 "각 상임위가 다음달 후반부터 재구성 되면 현 23인의 미방위원들은 더이상 미방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안 논의를 새로운 미방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