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최근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자 검사를 책임지는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비해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져 책임론 역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생명에서 고객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카드 3사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것.
금융당국이 검사를 이어가고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는 커녕 사고 규모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감독 소홀이 지목되면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보유출사고 이후 KT ENS 대출사기사고, 금융사 직원 횡령과 비리 등 연이은 금융사고에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국내 뿐아니라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자 국외 현장검사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 사고로 검사 대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사는 3000여곳이 넘지만 검사인력 450여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검사기간과 당국의 제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3월 초로 예상된 정보유출 3사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제재는 한달 넘게 늦춰지고 있다.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특정금전신탁의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4개 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 31일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KT ENS협력업체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개인투자자까지 피해가 확대되자 당시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는 2주정도 예상한다"며 신속히 마무리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4개 은행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올해 들어 금융권에 사건사고가 많이지면서 금감원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있다"며 "특별검사 대상도 늘어나면서 검사일정등을 당초 계획에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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