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약 200만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킨 의원은 미국의 최저 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사진=로이터통신)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가 180만명에 달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상안도 이들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톰 하킨(사진)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행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 임금을 2년 동안 점진적으로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최저 임금이 최소 1650만명의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시에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적용 예외 집단에게는 이 모든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다.
현재 미국 노동법에서는 장애인, 고기잡이 배 선원, 베이비 시터 등에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8년 최저 임금법을 처음 지정할 당시 흑인과 여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농장 인부들과 소매점 직원 등을 제외했던 규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수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3분의2까지 보장 대상이 확대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킨 의원의 개정안은 팁을 받는 음식점 종업원의 점진적 임금 인상 방안을 포함했을 뿐 다른 직업군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종업원들은 시간 당 받는 팁이 최저 임금보다 많을 경우 2.13달러의 임금만 보장받는다.
이에 하킨 의원은 "모든 직업군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저 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더 나은 직업 교육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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