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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대토론회)김윤 교수 "영국 NHS, 우리 현실상 도입 어려워"
"본받을 외국 의료 제도는 꼽을 수 없지만, 미국은 절대 안돼"
2014-04-16 16:27:49 2014-04-16 16:32:0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인 NHS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14 의료개혁 대토론회'에서 "영국 NHS가 우리나라가 의료시스템이 가야할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하기엔 현재 갖고 있는 제도가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 NHS 제도의 특징에 대해 ▲병원의 95% 국가보유 ▲정부 일방재정에서 의료비 사용으로 꼽으며, 병원의 90% 가까이 민간의료시설이고 사회보험제도를 재정 체계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영국 NHS 제도의 '주치제도'는 도입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강력한 1차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개원의들이 NHS와 계약해 환자를 관리해주는 주치제도로 1차 진료, 만성진료, 노인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News1(사진=뉴스토마토)
 
김 교수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해외 의료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의료제도라는 것이 역사를 갖고 있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의료 제도도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가 똑같은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을 콕 찝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의료제도는 절대로 본받아선 안 되는 제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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