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 2011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과 함께 시작된 2기 방통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혹평이 나왔다. 새롭게 탄생할 3기 방통위는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왜곡된 방송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원 선임이 좀더 투명하게 이루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2기 방통위의 성과는 딱히 떠오르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사진=조아름기자)
김경환 교수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정도"라며 "그러나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으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직접수신 세대 비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 간의 방송중계권 분쟁이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지만 방통위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허가심사, KBS수신료 인상안, UHD(초고화질) TV(700Mhz 주파수 재배치), 미디어렙 지정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출신의 이경재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방송정책이 좌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방통위원들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확실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정당 추천 관행을 시민사회가 공동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를 거치는 식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이 방통위원을 친분있는 인사에게 '챙겨주는 자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미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동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개별 단체가 제안하는 인사라도 공동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됐다면 시민사회의 신망과 지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요건으로 ▲방송분야의 전문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지향 ▲지역성 ▲소통과 통합, 이해갈등 조정능력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추진력 ▲도덕성 등을 꼽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