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추석이후 올 4분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9.10 대책을 통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내놨고, 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주택구입 등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바닥을 점치고 있어 반등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거래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한시적 취득세, 양도세 감면
정부는 지난 9.10 대책을 통해 주택 거래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5년 감면안을 발표했다.
결국 여러 진통 끝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모두 24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혼선을 빚었던 시장에서는 일부 소형 주택의 저가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한시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될 경우 가격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팀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을 통해 싼 매물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적용기간이 짧고 실물경기도 여전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세제혜택기간을 늘려 어느 정도 시장이 거래를 회복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서민 주거안정에 초점
오는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은 부동산 공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전세난 해소와 임대공급 활성화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박근혜 후보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구상안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장기계약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보장하는 안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월세 계약기간 3년 연장,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과거와 같은 개발 공약이나 개규모 공급 계획이 없다면 대선과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각 지역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제시될 수 있어 대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바닥론 고개.."일부 수도권 지역만 해당"
이런 가운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론을 펴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검토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가격이 이전 저점에 가까워진데다 전셋값 상승의 압력으로 매매 심리가 자극받고 있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내려가고 부동산시장과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심리가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 수요증가와 과잉공급 해소로 주택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상승하며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바닥론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정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닥에 근접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2년정도 경기가 좋았던 지방은 일부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국면을 보이는 만큼 지역마다 온도차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