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임효정기자] 저출산·고령화 역풍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 늙은 국가 일본은 장기침체의 늪에서 20여년째 헤매고 있으며, 복지천국을 자랑하던 유럽도 빚을 미리 당겨 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비무환. 우리보다 늙은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준비를 늦출 수 없다.특히 자식교육과 집마련에 노후자금을 다 빼앗긴 개인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 이 역풍은 반드시 차단돼야 하며, 반드시 밝은 미래로 바꿔야 한다는 게 뉴스토마토의 판단이다. 뉴스토마토는 이에 따라 100세 시대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특집 `100세 시대..우리는 준비됐나`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베이비붐(1955년~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고령화 쇼크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韓 초고속 경제성장..고령화 속도 세계1위
실제로 지난 1970년대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최근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11.3%를 기록했다.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18년이다. 미국(73년)과 독일(40년)은 물론 일본(24년), 중국(25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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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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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출산율은 고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14세 미만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가 치솟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80 수준인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 125.9로 올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치게 되고, 2050년에는 429.3으로 일본(337.5)과 독일(258.4)을 추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도(중위값)도 현재는 37.9세지만 2050년에는 55.1세가 되면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한국은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앞으로 50년 이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30년이내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침몰하는 한국경제..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인구↓
고령인구 속도만큼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심각한 문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당장 노동력 저하와 소비여력 감소를 불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72.9%에서 2030년 64.4%, 2050년에는 5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된 고령화 시대가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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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수는 증가해 205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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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출산율까지 최저상태기 때문에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돼야 하지만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오는 2045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트랜드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에는 유럽, 일본보다 감소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였던 잠재성장률은 2023년 3.1%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년부양비 5.5배 급증· 재정부담 ↑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57.2명으로 2060년에는 80.2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8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면 50년 뒤에는 젊은 세대 1.3명이 노인 세대 한 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애기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은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하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 역시 지원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와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가계의 대응은 크게 미흡하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지역사회·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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