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필리핀)=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아세안+3국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기금을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야할 분담금도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위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15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참석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세안+3국은 CMIM 재원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위기예방프로그램 도입,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CMIM가 국제 금융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위기예방 기능 결여, 재원규모 불충분,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금융연계성 강화로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위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현행 수준으로는 금융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CMIM 재원규모는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늘리고 IMF 비연계비중을 연내 30%까지 확대한다.
만기와 총 지원기간도 길어지며 IMF 연계대출의 경우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지원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아세안+3국은 역내 거시경제관찰기구인 AMRO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등 위기예방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회원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사전에 유동성을 지원해줌으로써 구제금융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CMIM 규모 확대는 1.2미터 담장을 2.4미터로 높인 것이며 위기 예방 프로그램은 민간보안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위기를 막을 장치를 갖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위기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아셍안+3 재무장관 회의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채권시장 (ABMI)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ABMI는 그 동안 역내 자금을 역내에 투자해 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에 기여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ABMI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세안+3국은 이를 위해 ABMI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의 로드맵을 수정한 '로드맵 +'를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 신용보증 개시, 역내 인프라 파이낸싱 발전 등 기관투자자 투자환경 조성 및 ABMI정보 공유 등 9개 과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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