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기엽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악화 등으로 국가위기에 봉착한 선례에 유념하면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해 복지 함정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색이 활발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방향으로 4가지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부채 총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적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조했다.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 결여된 복지 확충은 숨겨진 국가 부채로 작용하므로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건강한 서민 가계 유지를 위한 재무 설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으로는 기업의 재무성과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챔임에 충실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산층 육성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확대 방안으로는 교육투자 개선, 재취업 훈련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희망 사다리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모델, 국민 부담율 수준 등에 대해 외국사례, 우리나라 현실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공론화와 합의 도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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