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과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정체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24 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중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1.3배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위가구 소득에 속하는 중산층 비중도1995년 75.3%에서 2010년 67.5%로 줄어들었다.
중산층 위기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약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깊어졌다.
1973~2010년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2배로 상승한 반면, 중위가구의 실질소득은 2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정체에도 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983년 37.3%에서 2007년 무려 156.7%로 뛰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연소득 7만달러 가구도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산층의 몰락은 일차적으로 중간 임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용 양극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미국은 중산층 일자리가 신흥국으로 빠져나간 반면, 한국에서는 중산층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내 하청이나 간접 고용 등의 형태로 외주화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결국 중산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높여 평생 고용에 역점을 두고,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둔 직업교육 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기업의 인력 수급난 문ㄹ제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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