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 검사가 전부일 뿐 현장검사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5.4%)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3년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까지 전방위로 가계대출 억제를 지시했다.
그 결과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분기 9조2000억원, 6조4000억원에서 3분기 각각 5조4000억원으로 둔화됐다.
반면 보험사의 3분기 가계대출은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잔액'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68조9090억원에서 2분기 69조4346억원으로 증가했다.
3분기에는 약 3조원 증가한 72조4244억원을 기록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다.
늘어나는 가계빚과 함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부채상환능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빚과 이자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실물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도 퇴임 직전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뇌관 중에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몇몇 보험사들을 상대로 서면 검사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검사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올해 안에 특별한 검사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련 대책은 보험 감독부서의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일일 모니터링 등으로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