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장기간 방치돼 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겠다.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며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앞서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홍보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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