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첫 공약, '공무원 철밥통' 깨는 것부터

공무원 20% 감축, 공무원 9등급→6등급 축소"부패권력 카르텔, 대장동 괴물 만들어"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대권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발표했다.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그가 내건 공무원 개혁은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 감축 △5급 행정고시 폐지(민간경력직+내부승진으로 충원) △현행 9등급 직급 6등급으로 축소 △7급과 9급 신규채용, 사회적 약자에 할당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존립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이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물결을 위한 첫 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비리를 공공부문의 부패와도 연결지었다. 그는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해 투명 어항을 만들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여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영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