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물가 ‘2% 초반’으로 올해 관리 목표를 수정한 정부가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시기도 대폭 앞당긴다.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민간 소비 분야와 관련해서는 11월 위드코로나에 맞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직면했다"며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유류세 인하효과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석유류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40원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인하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 심화,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8년 5.9%, 2019년 4.1%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코로나발 여파로 8.0%까지 급증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9.5%, 2분기 10.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DSR은 차입자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규제 강화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팀(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코로나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대비로는 0.3%, 전년동기대비로는 4.0%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민간소비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방역지침 범주내에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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