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논란, 문체부 책임 커…변화해야할 때"
게임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서면 인터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증인 불참 아쉬워…지속적인 이슈될 것"
자율규제 의지해 이용자 외면한 문체부 질책·이용자 소통 강조
중국 게임 위협적으로 성장…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시점
입력 : 2021-10-21 07:49:58 수정 : 2021-10-21 07:49:5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책임이 크다. 이용자들은 이제 국산 확률형 아이템 기반 게임들을 아예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였던 확률형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이상헌 의원실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은 매년 정치권에서 단골 이슈였지만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율규제에 맡기며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 그러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짙어지면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유독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진 해였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현행 자율규제 방안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는 게임업계가 주장해온 자율규제론에만 의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제 국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모델(BM) 기반 게임들을 아예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가 업계와 소통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이용자들과 소통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두차례 열린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과 관련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 게임사 대표들이 증인 물망에 올랐으나 막판 증인 명단에 빠지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게임사 대표 어느 누구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BM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다음 국감에서도 이 이슈는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호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 논의가 이번 국감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중재법 같은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 때문에 게임법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문체위를 통과해 더이상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장애물은 없다"면서 "문체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는 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소위 짝퉁으로 비하받았던 중국게임사들이 높은 완성도의 게임을 선보여 국내 게임 시장을 위협할 만한 위치에 올라있는 상태다. 글로벌 경쟁자들과 대적해 국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BM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 의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과거 중국산 게임은 무시의 대상이었으나 괄목할 정도로 달라졌다"면서 "최근 중국산 게임들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BM마저 국내보다 훨씬 세련되게 잘 짜여져 나오고 있다. 위기의 시기로 변화해야할 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에 접근하고, 정부는 실력있는 개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 인디 개발사에게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으로, 지난해 8월에 기록한 9673건 대비 802건 늘었고, 주된 분쟁분야는 게임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건수도 늘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처리할 콘분위는 막중한 역할대비 기구 규모가 턱없이 작다. 10명이 채 되지 않은 사무국 규모에 상임위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정위원들이 각 콘텐츠별 전문가들과 법조인들로 고르게 편성돼있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콘텐츠별 분쟁조정 신청편차가 컸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다.
 
매년 콘분위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중 게임 콘텐츠가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게임 전문가인 조정위원은 한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를 확대하고 직권조정결정제도와 집단 분쟁조정제도, 중재기능을 신설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현재 공청회 개최,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의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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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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