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범정부적으로는 국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과 관련한 긴급 관계차관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구윤철 국조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던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골자로 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식 결정한 상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톤이 저장돼 있다.
방출은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 농도 한도를 1리터당 6만 베크렐(㏃)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방출할 오염수는 기준치의 40분의 1미만으로 희석할 뜻을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도 실시 중이다.
또 국내 해역에서는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종전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다.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린 상태다.
구 실장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며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도 요청한다.
또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할 예정이다.
구 실장은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차관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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