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9.5조 추경, 690만 국민께 지원…즉시 집행 준비"
국회 시정연설서 '재정' 역할 강조…"재정 지키기 위해 재정 적극 나서야"
근로취약계층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추가…노정상 등 빈곤층 생계지원금도
입력 : 2021-03-05 10:16:08 수정 : 2021-03-05 10:16:0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한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점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5일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첫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9.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4차례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는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며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면서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도 생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도 4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는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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