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강력 조치할 것"
신고가 취소 등 아파트 호가 띄우기 대응 예고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강력 조치 지시
작년 서울 매매 거래 취소 2건 중 1건 신고가
입력 : 2021-02-23 16:42:59 수정 : 2021-02-23 16:44: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 한 후 곧바로 취소하는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한, 두 건에 그치지 않고 매우 많은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되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 시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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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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