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성과에도 각종 논란 제기
입력 : 2021-01-19 03:00:00 수정 : 2021-01-19 03: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주무 부처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과 시행,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은 여러 의혹으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자녀 입시·감찰 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후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5일 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취임 전부터 제기된 자녀 입시 등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서 비롯된 부담이 결국 사의로 이어졌다. 
 
조국 전 장관은 지명 이후 딸의 논문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됐고,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계속된 사퇴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9월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조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늦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되면서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지나기 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자신도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로 그해 12월31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도 지난해 1월17일 불구속기소됐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들 복무 당시 병가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기됐던 이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됐고, 의혹 당시 근무했던 당직 사병의 제보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 또는 휴가를 낸 이후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진정서와 수사의뢰서 등을 제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혹이 점차 증폭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병가와 휴가 모두 정상적으로 승인됐다고 판단했고, 추 장관을 비롯해 추 장관의 아들과 전 보좌관,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추 장관 아들의 복무와 관련된 의혹은 9개월여 만에 해소됐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던 수사 배제 등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 폭로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건, 부인 김건희씨 등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윤 총장과의 대립은 결국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란 사태까지 이르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8개 징계 혐의를 제시했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관련 뒤늦게 논란 대상
 
박상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기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사 의뢰되는 등 최근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출국금지 위법 절차 의혹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지난 14일 박 전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후 다시 이달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016년 11월 고시생을 폭행·폭언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시생모임은 "오히려 맞을 뻔했다"고 해명한 박범계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고,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매출 급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법무법인의 지분을 처분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여성 비하적 발언과 허위 혼인신고,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지만, 지명 닷새 만인 기자회견 당일 오후 후보자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지난 2019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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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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