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문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 구속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 삭제 관여 혐의
입력 : 2020-12-05 00:41:15 수정 : 2020-12-05 00:41:1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침입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해 윗선 수사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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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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