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라임·옵티머스 정쟁, 피해자는 과연 어디에
입력 : 2020-10-27 06:00:00 수정 : 2020-10-27 08:39:28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끝이 없다. 초기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될 때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야당 정치인과 검찰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의 반격이 개시됐다. 여야 할 것 없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금융권 용어들이 등장하고, 각종 의혹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본질은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의 책임에는 여야 정치권, 펀드 운용사, 판매 은행, 감독기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무분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시작된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각종 통제장치를 해제하면서 전문사모운용사는 2014년 10곳에서 2019년 217곳으로 20배 늘어났고, 사모펀드에 설정된 원본액(펀드에 투자된 자금)도 같은 기간 173조원에서 412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1년 정부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팽창하는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유입되면서 편법·불법 운용도 같이 늘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지만 일부 증권사와 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무시하며 '불완전판매'로 사태를 키웠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금융당국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만 드러났다.
 
현재 본질은 사라지고 여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만 있다.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와 금융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언론에서도 각종 의혹과 여야 공방을 경마중계식으로 전달할 뿐, 사태 피해자의 목소리나 바람직한 대안은 들리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일 것이다.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추가로 조사하면 된다. 혹시 모를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기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 피해자들을 구제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과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끝일까.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에 현재·미래의 피해자들 시름만 깊어진다.
 
이성휘 정치팀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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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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