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이전한다…공청회 등 난관 예상
입력 : 2020-10-23 10:40:59 수정 : 2020-10-23 10:40: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다만, 세종시 이전 일정이 확정되는 고시가 나올때까지 공청회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적지 않은 마찰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은 인수의향서 제출 이후 공청회, 부처협의,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부처나 시민사회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고시에서 이전 기한이 정해진다. 이 모든 과정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전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전과정을 밟는 부처는 중기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행안부 등의 이전은 대선공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중기부 같은 이전의향서 제출과정은 거치치 않았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 배경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 △부 승격 △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전시와 지방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인데 그 취지에서 보면 대전에 있는 기관을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시민들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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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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