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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경기도 vs 카카오 입장 차 '팽팽'

카카오T블루 도입 지역 개인택시 기사 배차 콜 증감률 놓고 상반되는 데이터 제시

2020-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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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로 일반택시의 평균 콜 수가 30%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히려 42% 늘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사태와 같이 공공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려는 밑 작업으로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는 25일 경기도가 지난 24일 발표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택시업계가 제기한 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 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닌지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는 실태조사에서 카카오T블루 시행 후 비가맹 개인택시의 월평균 배차 콜 수가 29.9% 줄었다고 밝혔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후 월 평균 콜 수가 48.7% 떨어졌다. 카카오T블루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카카오T배차 콜 수가 2.7% 늘었다.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 개인택시의 월 평균 매출은 13% 감소한 반면, 비운행 지역에서는 3.6% 증가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경기도의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카카오T블루 운행 전후 두 달간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한 것이다. 3~6월 사이에 카카오T블루 비운행 지역의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함께 분석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T블루가 도입된 경기도 7개 시 개인택시 사업자 642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일평균 수신 콜 수가 42% 늘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는 약 7000개다. 콜이 가장 적게 늘어난 성남시도 일평균 수신 콜 수가 12.9% 늘었다. 하남시의 경우 해당 일평균 69.3%의 콜을 더 수신했다. 조사 지역에 카카오T블루가 도입된 것이 대부분 3~5월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조사 기간과 비슷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의 조사는 표본이 지나치게 부족해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총 12개 지역 115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지역별로 평균 10명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셈이며, 해당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콜 증감 수치를 파악하기에는 표본 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는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어 콜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에서 충분히 많은 콜을 발송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일부 콜만 골라서 운행한다면 운행 완료한 콜 수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간 기사 1명당 일평균 100개 이상의 콜이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락해 운행한 콜 수는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플랫폼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는 지자체의 규제 행보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센터 내 인공지능(AI) 배차 알고리즘을 열어봐야 하는데 일부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에 이어 공공택시호출앱까지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실태조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기업의 횡포를 없애고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며 배달의민족을 비판한 후 공공배달앱 구축을 발표한 것과 유사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버스 노선과 택시 이동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도의 공공택시호출앱 출시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실태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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