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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10년 분쟁' 끝나나 했더니

2020-09-20 13:39

조회수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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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97043


위 기사는 금천구가 금동초 경사로 하단부에 수직 엘리베이터를 조성하고, 엘리베이터부터 아파트까지 보행데크로 이으려고 하는데,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사업 현황에 초점을 맞춘거고, 저 사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금동초는 2003년에 개교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도 그 즈음 지어졌는데, 금동초가 주요 경사로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상 생활통로로 생각하고 학교와의 갈등은 깊어져갔습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경사로 출입구를 닫아버리겠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학교 부지 내에서 가파라서 넘어지면 학교에서 보험료가 나갑니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이 뛰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명을 왜 빨리 안 키냐는 민원도 자주 들어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들은 점점 외부인의 출입에 안전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사업은 '10년 전쟁'을 마무리할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천구 내에서는 교육청, 학교, 주민, 구청이 거버넌스를 이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올해 혁신사업 최우수상까지 준 마당입니다.

하지만 학교vs주민 갈등은 주민과 주민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갈등 양상은 기사에 짧게 적어넣었지만 추측의 영역에서는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학부모 모임 '시흥골 뚜벅이'는 금동초 주변 주민 600명을 설문해서 경사로 등과 관련해 순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순위가 금동초 내 경사로 개선, 2순위가 벽산 6단지로부터 언덕 아래 주민센터까지의 경사로 개선입니다. '시흥골 뚜벅이'는 1순위가 행정 절차상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2순위를 제안했으나, 서울시 심사 끝에 2순위는 위험성 등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결론나고 1순위는 행정 절차상 가능한 것으로 판정해서 1순위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벽산 6단지는 금동초 경사로보다 더 아래에 위치했으면서, 주민센터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2순위 사업이 안되는 상태에서 5단지에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시는 잠재적인 전염성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들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시흥동 주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이 학교 통행로를 이용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해야지, 왜 세금을 들이냐"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단지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건 후에 있을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금천구가 건네준 주민공모 기준을 보고 더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민공모 정량 평가는 도보 5분거리 내 찬성인원 수, 수혜인구, 교통약자 인구 등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점을 느꼈는데요. 첫번째로 정량 평가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찬성인원 수는 있는데, 반대인원 수라든가 찬성과 반대의 비율 같은 지표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현 금천구와 서울시의 행보는 완전하지 않은 정량 평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보거리 5분 거리는 300m로서 새로 지을 이동편의 시설의 정거장 위치가 기준입니다. 도보거리 300m에는 벽산 6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단순 무식하게 직선거리 반경을 적용하면 비교적 대로인 금하로 건너편인 벽산 1단지까지 포괄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금천구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든 지어놓고 5단지가 아닌 주민들의 불만은 이후에 처리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계산한 거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 계산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공모 취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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