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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넓고 보장성 낮아…견고한 사회안전망 필요"

고용 보험 테두리 밖 취약계층 460만명

2020-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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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는 실업보험제도가 당장 직업을 잃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인 만큼 고용보험 테두리 밖 실직자들을 보호할 확실한 수단이 없어 코로나19 고용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산업구조 재편으로 다양한 직업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24<뉴스토마토>가 경제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을 배제한 기존 고용보험체계로는 더 큰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없어서다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에서 나아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의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규모는 약 727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93만2000명, 일용직 노동자 74만8000명, 1~4인 규모 영세 사업체 노동자 378만3000명, 파견·용역 노동자 165만50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0만90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약계층은 458만7000명에 이른다.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근로 취약계층을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같은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로 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문제나 특고와 일용직 규모 파악의 어려움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산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과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진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과 연계해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발적 이직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촘촘해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의 미흡한 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가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순임금대체율은 실업 첫해 평균 31%, 5년 평균으로는 10%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OECD의 순임금대체율은 각각 53%, 28%였다. 즉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이 실직 근로자의 소비보조 등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놨다. 즉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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