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정말 민식이법 덕분일까

2020-08-19 20:18

조회수 : 2,14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822769

위 기사는 민식이법 시행되니깐 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보다 25%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TV 프로그램 나와서 필요성을 촉구하고 여론이 꽤나 거세서 통과됐지만, 당장 불편을 겪게 된 운전자들의 반대 의견 역시 거센 제도입니다.

정부로서는 제도가 정착되는 지표로 여겨 기뻤을지도 모르지만,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작년이라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통량이 얼마가 줄었는지 가려내고, '코로나 요인'을 덜어내고도 정책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좀 더 제대로 된 통계일 겁니다. 게다가 올해 등교는 5월20일부터였습니다. 상반기가 6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의 함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작은 경험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시의 정책 후속 효과를 취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교통사고 위험 구역을 정비했길래, 효과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줄어들어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 없이는 자화자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태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