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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광복절에도 공공 부문의 전범기업 불매는 진척 없어

2020-08-14 10:15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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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창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을 때, 공공 부문도 동참했습니다. 너무 '오버'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곳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뜻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공공 물품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혔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를 서울시의회에 그대로 전달하다시피했습니다.

그리고 재의는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는 중입니다.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과 통화할 때, 많이 답답해하는 느낌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왔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는 WTO 제소를 통해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인데 조례로 인해 일본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발의 이후 삼일절 지나고 광복절까지 다가오는 동안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가 가부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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